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4-29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4-5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행정안전부공고제2024-644호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산업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468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457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04-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458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
⊙환경부공고제2024-267호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환경부장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4-29
⊙환경부공고제2024-290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4-29
⊙환경부공고제2024-289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
⊙행정안전부공고제2024-645호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산업 진흥법...
광주광역시 북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7
1. 「광주광역시 북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ㅇ 조례안 : 광주광역시 북구 공약...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 조직개편 및 행정환경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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